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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강력한 담배 규제, 비흡연 세대 만들기 프로젝트

이슈라이더🏍 2024. 4. 18.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흡연 세대 만들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이 될 전망이다.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매가 금지되는 획기적 조치다.

 

 

세계 최강 금연정책, 비흡연 세대 만들기

영국 정부의 획기적인 금연정책이 하원을 통과하며 '비흡연 세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맛이나 포장 등이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2009년생 비흡연 세대 가능할까?

비흡연 세대 만들기, 생명 구하기

이번 법안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로이 수낵 정부는 이를 통해 금세기 말까지 심장병과 폐암 등 4만 7천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이 흡연자이며, 매년 8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 20%가 전자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금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으로 수명이 단축되거나 인생의 큰 변화를 겪는다"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당 내 반발과 자유주의 대립

이번 법안은 집권 보수당 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힐난했고,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역시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06명이 기권했습니다.

 

집행과 법제화 과정의 난관

법안 발의 취지가 국민 건강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과 법제화 절차상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미 베이드녕 산업부 장관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민간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 역시 "수낵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투표를 허용, 법안 통과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에서 법안 심사와 수정 요구 등으로 인해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결론

영국의 획기적인 금연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새로운 세대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대 국가 개입주의의 대립 구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의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영국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FAQ

1. 언제부터 담배 판매가 금지되나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평생 영국에서 담배 구매가 금지됩니다.

2. 전자담배는 어떻게 규제하나요?
전자담배 자체는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맛이나 포장 등은 금지됩니다.

3. 왜 금연정책에 반발이 있나요?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언제 법안이 최종 통과되나요?
하원 심사와 상원 표결 등을 거쳐 6월 중순 최종 통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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